美의회 자문기구 “美, 기금 만들어 中세력확장 막아야”

“중국 일대일로·개도국 지원은 권위주의 통치모델 수출”
5G기술·공급망 장악 경계…“美국가안보·기업이익 저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지원을 앞세운 중국의 세력확장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도 맞불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권고가 미국 의회에 전달됐다. 중국의 개도국 지원이 권위주의 통치방식을 이전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기술패권에 도전하는 전략이라는 인식이 그 바탕에 깔렸다.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14일(현지시간) 발간했다. 미중관계의 국가안보 현안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UCESRC는 2000년 설립된 뒤 2002년부터 거의 매년 보고서를 작성해왔다. 올해 UCESRC는 중국이 개발도상국 기간시설 건립에 자금을 대고 해당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움직임에 주목했다.


UCESRC는 중국이 개도국에서 재정지원 거래를 통해 중국이 운용하는 권위주의 통치모델을 수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을 권위주의자들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데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과 전 세계에 대한 시장 접근권을 위협할 수 있는 응용기술의 기준을 수출하는 데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UCESRC는 아울러 중국이 차세대 통신기술인 5G, 사이버 공격에 사용될 수 있는 인터넷 연결장치 등에서 지배력을 높여가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미국 통신사들이 중국산 제품에 의존하는 까닭에 미국이 핵심적인 차세대 통신 기간시설을 안전하게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UCESRC는 미국 연방 정보통신국, 통신위원회가 중국에서 설계되거나 제작되는 장비와 서비스의 위협에 초점을 두고 5G 네트워크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설치할 절차를 뚜렷하게 설정하라고 권고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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