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며 “그러나 집회와 시위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1일 민주노총이 대규모 시위를 예고한 가운데 이 총리는 경찰에 시위와 집회 관련 철저한 지도와 단속도 지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집회와 시위가 부쩍 늘어나고 있고, 이런 현상이 연말까지도 계속될 전망”이라며 “특히 이번 주에는 노동계의 큰 파업도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며 “그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총리는 “집회와 시위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것 또한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덧붙였다. 노동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화와 타협 대신 거리로 나서는 방식을 택한 데 대한 우려도 표한 것이다.

이 총리는 만일의 불상사를 우려해 경찰에도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이 총리는 “집회와 시위의 참가자들은 이 점을 유념해 합법의 범위 안에서 집회와 시위가 이루어 지도록 협력해 달라”며 “경찰도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되 그것이 법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지도하고 단속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뿐 아니라 그간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데 대해 여러 차례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 달 16일 열린 제42회 국가생산성 대회 개회식에서는 “절대 다수의 국민은 민주노총의 복귀로 사회적 대화가 활발해지기를 바라고 있다”며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조속히 복귀해 주시기를 간청 드린다”고 호소했다. 또 지난 13일에는 국무회의에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언급하면서 “작금의 심각한 고용 위축과 자동차산업 부진, 그리고 형편이 더 어려운 노동자들을 고려해 현대자동차 근로자들께서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 총리 뿐 아니라 당정 도처에서 민주노총의 최근 행보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오는 21일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해 인천 한국GM 정문 등 전국 16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 대규모 시위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관계법 개정, 국민연금 개혁 등을 주요 쟁점으로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