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수요가 줄어드는 가을이 되자 제주도의 전력공급예비율이 평균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설비를 확충해놓고도 가동을 하지 않거나 출력을 낮추는 비효율이 발생했다는 의미다. 전력 생산량을 조절하기 힘든 신재생 발전설비를 최근 6년간 3.5배나 늘린 영향인데 에너지 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 확충에 드라이브를 거는 ‘미래 한국의 축소판’이라고 경고한다.

20일 한국전력거래소의 제주도 전력수급실적을 집계해보니 지난 10월 평균 예비율은 81.4%에 달했다. 이는 실적이 공개된 2005년 이후 10월 기준 사상 최대치다. 10월7일에는 최대 122.88%까지 오르기도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평균 63%였지만 1년 사이 20%포인트가량 상승한 것이다. 9월 평균 예비율도 69.4%로 지난해 같은 기간(52%)보다 17.4%포인트 상승했다.

간헐성 문제가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급격히 늘린데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확충한 게 원인으로 꼽힌다. 전력거래소 제주지사에 따르면 제주도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2013년 122.96㎿였지만 올해는 433.61㎿로 3.5배 이상 늘었다. 여기에 올해 6월과 8월 신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총 187.4㎿ 규모의 LNG 복합화력 발전소의 가동을 시작했다. 전력거래소 제주지사의 한 관계자는 “전력 수요가 적으면 우선 신재생 발전을 통한 전력을 사용하고 그다음 LNG 등 다른 발전소로 공급을 조절한다”며 “신재생에너지는 간헐성 문제로 수급조절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재생 확충해도 백업 발전원 또 필요…‘신재생 부작용’ 독일 따라갈라=전문가들은 공급예비율이 크게 치솟은 만큼 비효율이 커지고 그에 따라 발전설비 확충에 비용이 이중으로 들게 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은 총 35조원이고, 전력예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과잉설비에 6조7,000억원의 비용이 지불됐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제주도의 문제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있는 한국 전체의 문제가 될 것”이라며 “탈원전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인 독일처럼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등 부작용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11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전력설비 예비율이 130.7%나 된다. 간헐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갈탄을 활용한 화력발전소를 백업 설비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비 비효율이 큰데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수익을 보장하는 등 부담이 커지자 독일은 결국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2010년 kwh당 23.69유로센트에서 2017년 2월 29.16유로센트로 약 23% 올랐다. 예비 발전원은 늘었는데도 전력 피크 대응력은 떨어져 지난해 1월 대정전 직전까지 가는 위기를 경험했다.

◇너도나도 태양광 뛰어들지만 전력 피크 기여도는 1%=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국내에는 태양광 등 신재생 발전소가 늘고 있지만 전력 피크 때는 무력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도 문제다. 올 들어 지난달 20일까지 전국에서 태양광 발전시설로 허가를 받은 건수는 4,281건으로 지난해 전체(2,384건)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전체 전력공급에서의 역할은 미미한 수준이다. 폭염이 기승을 부렸던 7월24일 최대 전력 수요는 9,248만㎾에 달했지만 태양광 설비의 전력 생산량은 106만㎾에 불과했다. 1%가 조금 넘는 수준이다. 태양광 발전은 하루 24시간 내내 가동될 수 없고 하루 평균 이용률이 15%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대규모 태양광 설치하면 2년 새 공시지가 16.6% 상승=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땅 투기에 활용될 공산도 크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로부터 발전 허가를 받은 곳(3㎿ 이상) 중 개별 공시지가 확인이 가능한 19곳의 땅값 추이를 살펴보니 2016년 1월 대비 올해 1월까지 평균 16.6% 올랐다. 전국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을 웃도는 수준이다. 공시지가보다 시세가 높은 점을 감안하면 태양광 발전소의 땅값은 더욱 올랐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6월 발전 허가를 받은 9㎿급 태양광발전소 해남그린에너지 부지의 개별 공시지가는 2016년 1월 1㎡당 6,300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태양광 설비 허가가 나면서 올해 1월에는 1만2,000원으로 껑충 뛰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전 허가를 내주는 3㎿ 미만 태양광 발전소의 땅값도 크게 들썩거리고 있다.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의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2년 사이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이 140%를 넘었다. 가치가 없는 토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 해당 토지에 식당이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용도로 쉽게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의 발전 허가 담당자는 “지자체나 산업부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면 시·군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발전소 건설이 시작될 수 있는데 그때 지목이 잡종지로 전환되면서 땅값이 오른다”고 설명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