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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대리수술로 환자를 사망케 한 의혹이 제기된 경기 파주의 병원과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20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자격자·무면허자에 의한 대리수술이 발생한 데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대리수술을 척결하고 의사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환자 사망과 관련된 파주 소재 병원과 관련자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직접 고발한다”고 밝혔다.
파주의 한 정형외과에서 환자 2명이 무자격자·무면허자에 의한 불법 대리수술을 받은 뒤 사망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4월 이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환자 1명이 의식을 잃어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된 지 한 달만에 사망했다.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이 수술에 깊숙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깨관절 수술을 받은 다른 사망 환자 1명은 면허 취소된 의사가 무면허 상태에서 수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묵인·방조·종용하는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중징계를 추진하고 법규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의뢰·고발조치를 통해 법적 처벌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행 의사 면허관리체계는 비윤리적·불법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정부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가 불가능하다”며 “대한의사협회에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을 부여하고 독립된 면허관리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