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내기 위해 “공무원이 선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 대화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규제 혁파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포지티브 시스템에 길들어져 있는 공무원들의 의식이라는 점에서다.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 들어 지금까지 1,600건 정도의 규제를 없앴지만 산업 현장에서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공무원들이 소극 행정을 꼽았다. 이 총리는 “담당 공무원들의 의식이 따라주지 못하는 것이 있다”며 “우리는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자고 말하는데 담당 공무원들의 머리 속에는 아직 네거티브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이러한 것만 허용된다’는 포지티브 시스템이 아닌 ‘이러이러한 것만 안된다’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혁신하고자 하지만 공무원들이 과거 방식에서 쉽게 못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총리는 “공무원의 의식 자체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라며 “공무원의 의식 전환만 기다리기 어려우니 최대한 시행령 등 정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라도 일선 공무원들이 고민하지 않고 바로바로 허용할 수 있는 쪽으로 법령을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공무원들에게 적극 행정도 주문했다. 그는 “선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