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사진)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28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이에 따른 부작용을 두고 “경제 원리를 넘어서려 하니 상황이 꼬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기업 규제 강화’로 논란이 된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해서도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라고 평가했다.


최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 토론 모임에 강연자로 나서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한국 경제의 숙제’라는 주제로 진행된 강연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에 대한 우려가 주로 언급됐다. 그는 “경제 개발 시기에는 민간 부문이 취약해 정부가 시장을 압도할 수 있다”며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정부가 시장을 압도하겠다며 경제원리를 넘어서려다 보니 상황이 꼬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가 잇따라 시장에 개입하며 ‘이념적 규제 장벽’을 쌓고 있다는 게 최 전 장관의 지적이다. 그는 “정권 친화적일 수밖에 없는 KDI조차 한국 경제가 정점을 지나 하강국면에 진입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굳이 숫자로 말할 필요 없이 사람들이 (경기 침체를) 피부로 느낄 정도”라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공정거래법 개정에도 일침을 가했다. 대기업 규제로 공정 경쟁을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사고가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최 전 장관은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갉아먹는,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하고 있다”며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 방향을 질타했다. 이어 “경제력 집중을 규제하겠다며 세세한 규정을 둬 기업이 몸집을 불릴 수 없다”며 “이렇다 보니 세계 1등이던 디스플레이도 결국 중국에 빼앗긴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정부가 대외 균형에 소홀하다고 우려하며 한미 간 금리 차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는 각각 1.5%, 2.25%다. 최 전 장관은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미국보다 우리가 금리가 낮은 게 상식적으로 용납되느냐”며 “정부가 이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국내 경기만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과거 1997년 외환위기 역시 정책 방향이 ‘국민소득 1만 달러’ 같은 대내 균형에만 치중돼 있어 국제 수지가 나빠지고 외채가 쌓여 발발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특히 부동산 시장 붕괴에 따른 제2의 경제 위기가 발발할 경우 이 같은 금리 차가 국내 자금의 해외 유출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 전 장관은 “한국 같은 소규모개방 경제 국가의 경우 대내보다는 대외 균형에 집중해야 한다”며 “지금 이 금리를 내버려두는 것은 정부가 아직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지 모른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