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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항공모함에 탑재 가능한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B를 무더기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현지시간)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다음달 확정할 예정인 장기 방위 전략인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에 F35-B 도입 방침을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단거리 이륙과 수직 착륙이 장점인 F-35B를 20기가량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일본 정부는 경항모급 헬기 탑재 호위함 이즈모를 개조해 항공모함 역할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방위대강에 넣을 방침인데, 이즈모의 항공모함화를 염두에 두고 여기에 탑재할 F35-B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당인 자민당은 앞서 지난 5월 이즈모를 ‘다용도 운용 모함(항공모함)’으로 개조하고 F-35B를 도입할 것을 일본 정부에 제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지난 27일 항공모함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말하는 한편 F-35B의 도입을 검토·연구하겠다고 밝혔었다.
항공모함과 F-35B의 도입은 사실상 일본 정부가 그동안 지켜왔던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을 파기하는 것이라 점에서 야권 및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방위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항공모함과 F-35B가 일본 영토에서 떨어진 해양에서도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격형 무기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