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신기술 사업화 규제 완화를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2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 내정자는 지난달 28일 혁신성장과 관련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 와이파이원을 방문해 규제 리스크를 타파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와이파이원은 KAIST가 개발한 OLEV(On-Line Electric Vehicle·지면을 통해 전기 차량을 무선충전하는 기술)를 활용해 올해 2월 창업한 기업이다. KAIST는 이 기술을 2009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하지만 현 제도상 연구개발(R&D) 시범사업 인증기준이 없어 그동안 사업화가 지지부진했다.
홍 내정자는 이 사례가 한국 신산업·신기술이 전반적으로 직면하는 ‘전형적인 규제 리스크’라고 정의했다. 그는 “공공부문이 신기술 사업화 관련한 각종 규제 완화, 신기술 시험 기회 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조동호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등 참석자들은 신기술 실증을 위한 시험 기회 부족도 사업화가 오래 걸린 원인으로 꼽았다. 홍 내정자는 이에 대해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규제 샌드박스 3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홍 내정자는 KAIST 내 무선충전 연구실도 방문해 중장기 시각의 꾸준한 정부 R&D 사업이 필요하다는 등의 현장 목소리도 들었다.
홍 내정자는 오는 4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