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공개된 정부의 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년)의 비핵화 해법이 직전 기본계획과 비교해 크게 달라졌다.

문재인 정부의 기본계획에는 4대 전략 가운데 하나로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 해결을 병행하면서 둘 사이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북미대화와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남북 간 대화·교류 활성화를 통해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남북을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조건 없이 가능한 사업부터 시작한다는 현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목표 역시 평화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수립돼 2017년까지 적용됐던 2차 기본계획의 주된 기조인 ‘선(先) 비핵화’와 큰 차이를 보인다. 당시 기본계획에는 한반도 경제공동체 구상인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비핵화 진전이라는 조건을 붙여 추진한다고 표기돼있다. 핵문제에 진전이 없으면 남북관계도 없다는 사실상 연계전략인 셈이다.

3차 기본계획은 비핵화의 단계적 이행을 추진하고 남북 간 신뢰 구축,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 개선 등을 포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단계적·포괄적 접근 전략’ 역시 이목을 끈다.


5년 전 기본계획에는 6자회담 등 북핵 문제를 비핵화 협상을 통해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볼 수 있다.다만, 단계적·포괄적 접근은 현 정부가 비핵화 협상 초기 포괄적 해법에만 초점을 맞춰 주장해온 ‘톱다운 방식의 일괄타결’ 원칙을 현실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2022년을 목표로 북핵 문제 해결, 항구적 평화정착으로 설정, 남북통일은 최소 5년 뒤 장기목표로 남겨놓은 점 역시 주목해 볼 만하다. 장기목표 설정은 민족 동질성을 회복함으로써 북한의 붕괴 또는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과정으로서의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현 정부의 기조와 같이 한다. 이에 따라 이번 기본계획의 7개 중점 추진과제 중 통일과 관련한 과제는 10개 추진과제 중 절반이 통일 관련이었던 2차 기본계획보다 대폭 줄었다. 통일 관련 과제는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역량 강화’라는 한 개항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맡으면서 ‘우리 주도의 한반도 문제 해결’ 등 한국 정부의 주도적 노력이 부각된 점도 새 기본계획의 특징이다.

한편, 이번에 대폭 축소된 북한 인권 문제와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과 관련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언급한 대목이 빠진 것은 북한 눈치 보기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이번 기본계획은 5년간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국민에게 보여주는 약속”이라며 “문구를 하나하나 따지기보다 전체적 맥락을 봐달라”고 말했다.

/윤서영 인턴기자 beatri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