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국회가 서민 생활과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걱정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예산안을 처리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법정시한 안에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고, 이번 주에 처리될지도 불투명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산안은 중소기업 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자영업자들을 도우며, 군산·목포·해남·거제·통영·울산 등 구조조정지역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사업 등을 위한 것”이라며 “이런 사업을 내년 초부터 바로 시작하려면 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리는 최근 대법원장의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사건, 관공서 무단점거,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건 등을 열거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무슨 생각을 표현하든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지, 법을 어기며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검찰과 경찰은 법치주의에 도전하는 위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