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또한 파업 등이 발생할 경우 기관사 교육을 받은 사무직 직원을 기관사 업무에 동원하고는 했다. 임금협상 기간이던 지난 9월에도 코레일은 본부 내근 직원들을 기관사 업무에 동원할 대책을 세웠다. 기관사들이 연차·병가를 고의로 사용해 공석이 생기면 동료가 대체근무를 들어와 휴일과 수당을 동시에 챙기는 행태를 사측이 비판하자 노조가 ‘휴일 지키기’ 운동을 하겠다며 공석이 생겨도 이를 대체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이다. 코레일 측은 당시에도 기관사 업무를 할 수 있는 내근직에게 업무 투입 대기를 지시했으며 인력 부족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10일 철도 업계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이 같은 부담에도 노조 파업 또는 노조의 주 52시간 근무제 이행 방침과 직원들의 계획된 승무 이외의 추가 승무 업무 거부, 한정된 예산에 따른 추가 근무비용 확보 어려움 등으로 대체근무 시스템을 가동해야 하는 형편이다.

현행법상 KTX 승무원들은 본사가 아닌 자회사 코레일관광개발 소속으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의 지시를 받을 수 없고 업무가 ‘안내’로 한정돼 직접 안전관리에도 나설 수 없다. 따라서 본사에서 KTX 승무원을 직접 고용해 안전 매뉴얼을 교육하고 안전 업무를 맡겨야 열차팀장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과도하게 인력을 줄이고 점검 주기를 늦춰 발생하는 문제인데 원인을 잘못 분석해 잘못된 대안을 내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철도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차량 고장 또한 점검인력 부족, 인력확보를 위한 예산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코레일이 운영하는 열차의 지연시간이 2013년부터 지난 9월까지 5,576시간으로 한해 1,000시간에 육박했는데 지연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승하차로 1,469건, 차량 고장이 1,330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에 충분한 차량 점검과 함께 부품교체 등이 이뤄졌다면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유다. 그러나 현실은 이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차량정비인력의 경우 2015년 정원 대비 38명이 부족했는데 2017년에는 결원 규모가 205명까지 늘었다. 이 기간 차량 정비·인력예산은 4,337억원에서 4,243억원으로 되레 2.2% 줄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 또한 이 부문에 공감하며 “철도 안전에 있어 차량 고장 문제는 치명적”이라며 “각별한 차량 보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 이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장기 사용용품 집중관리로 철도차량 정비 수준과 안전도를 높이겠다”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기도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송석준 의원은 “철도차량 및 각종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품교체 및 안전시설 보수·보강 예산이 해마다 줄고 있다”며 “철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량점검 및 노후부품 교체를 위한 인력 및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