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대·중기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에 역점”

포항 중소 철강업체 방문 “힘의 불균형에 따른 문제 해소 노력"

지난 4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편의점업계 근거리 출점 자제를 위한 자율 규약 선포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에 따른 문제 해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점 추진사항”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경북 포항 남구 철강산업단지에서 가진 10개 중소 철강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중소 철강업계가 활력을 되찾으려면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데 정책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철강업체 대표들은 제조원가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애로 사항이 크다며 원사업자와 대등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올라가면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했다”고 답했다. ‘단가 결정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지적에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이나 감액으로 단 한 차례만 고발돼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 중”이라고 소개하며 “익명 제보센터 등을 통한 적극적인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 뒤 김 위원장은 철강업체 생산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은 김 위원장은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을 세우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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