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 효과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사법부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11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주최한 ‘2018년 제4차 포럼 본’에 특별강연자로 참석해 ‘소수의견이 말하는 한국 사회의 인권’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 전 재판관은 “민주화운동의 결실로 지난 1987년 헌법이 만들어졌고 이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지 30년이 지났다”며 “민주화가 공고해지면 기본적 인권이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만 보다 확실하게 보장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헌법재판소 및 사법부의 존재가 요구된다 ”고 말했다. 그는 여러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통해 우리나라 인권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도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재판관은 전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19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판사와 법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장 및 헌법재판관 등을 역임했고 현재 전남대 석좌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이날 나윤경 양평원장은 “김 전 재판관의 강연은 소수지만 가장 또렷한 목소리로 기억될 것”이라며 “올 한 해 ‘미투’를 비롯해 여성의 존재론적 의미를 되묻게 하는 젠더 폭력을 보면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여전히 미완의 상태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포럼 본은 2010년부터 현장활동가와 언론인·정치인 등 한국 사회 남녀 오피니언 리더의 젠더 감수성 향상과 성 주류화 정책 및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진행돼온 토론회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