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훈특별고용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하는 개정된 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훈특별고용은 기업체에 보훈 가족의 우선채용을 명령하는 제도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헌법과 국가유공자법률에 따라 기업체(공기업 포함)는 업종별로 고용 인원의 3~8% 내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1985년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규정한 이후 다른 부처의 이행강제금과의 형평성,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33년 만에 상향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