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의 부실위험 평가지표를 고도화하는 등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이 제도에 금융사의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을 수치화해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즉, 서민 중금리 대출을 많이 하면 예금보험료를 깎아주고, 고금리 장사를 하면 더 물리겠다는 뜻이다.


위성백 예보 사장은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송년 워크숍을 갖고 “예금보험 차등보험료율 제도가 지난 3년간 ‘도입’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제도를 취지에 맞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차등보험료율 제도란 금융사별로 경영과 재무상황을 평가해 예금보험료를 다르게 매기는 제도다. 위 사장은 “내년에는 부실위험을 평가하는 지표를 더 많이 찾아내고 정교하게 도입해 보험료율을 다르게 매길 것”이라며 “등급도 현재의 3등급에서 앞으로 5∼7등급으로 다양화할 계획인데 이 과정을 내년에 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차등보험료 제도는 3등급으로 나뉘어 1등급은 5%를 할인받고 3등급은 5%를 더 내야 한다. 특히 차등평가에 금융사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평가항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고금리를 관행적으로 부과하는 금융사에는 예보료를 덜 매기는 이득은 갖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착오송금 구제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소비자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송금이 잘못될 경우 예보가 착오송금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회수하는 것이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