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국세청 느닷없는 경총 세무조사… 혹시 미운털 박힌 탓인가요


▲국세청이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과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답니다. 경총은 지난달 고용노동부로부터 이례적인 현장특별점검을 받은데 이어 이번에는 참여연대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탈세 부분까지 조사받는다고 하는데요. 재계에서는 경총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하는 바람에 미운 털이 박혔다는 관측도 나온다니 ‘자나 깨나 입조심’에 신경을 써야 하는 세상입니다.


▲남성의 육아휴직자 비중이 최근 9년 새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자는 2008년 1.2%였지만 2017년에는 13.4%로 높아졌습니다. 정부가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하는 등 장려한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9년만에 100명 중 13명이나 갔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9년이나 지났는데 13명밖에 못 갔다고 해야 하나요.

▲교육부가 초중고에 ‘시민’이라는 과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13일 발표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에 담긴 내용인데요. 수동적으로 복종하는 국민이 아닌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을 키우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교육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논술형 평가도구도 개발할 모양입니다. 취지는 그럴 듯한데 그렇지 않아도 공부할 게 많은 학생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되지 않을지 걱정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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