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군이 올해부터 지원병으로 이뤄지는 모병제를 전면 실시한다. 분단국 대만이 모병제로 바뀌면서 중국. 대만, 일본, 남·북한 등 동북아 5개국 가운데 이젠 남·북한만 사실상 징병제 국가로 남아있게 됐다.

17일 대만 자유시보·연합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마지막 의무복무자가 26일 이전에 모두 제대함에 따라 대만에서 징병제가 시작된 지 67년만인 오는 26일부터는 군 병력이 전원 지원병으로 채워지게 됐다. 대만의 징병제는 국공내전에서 패한 국민당이 ‘중화민국’ 정부를 대만으로 옮긴 후인 1951년부터 실시됐다.


각 군별로 2~3년을 의무 복무하다 1990년 7월부터 2년으로 의무 복무기간이 통일됐다. 이후 2008년 7월부터는 의무복무 기간이 1년으로 줄었다. 대만 정부가 올해 1월 1일을 기해 모병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지난해 12월에 입대한 병역의무자가 징병제 하의 마지막 입영자가 됐다, 이들 병역의무자가 모두 제대하면 대만군이 모병제 부대 구조로 바뀐다.

연합보에 따르면 현재 대만군 총 병력 수는 약 21만5,000명으로, 입원치료 중인 인원과 사무직, 계약직 등 2만7,000명을 제외하면 상비부대의 정식 편제는 총 18만8,000명이다. 연합보는 국방부 보도자료를 인용해 지난 10월 현재 지원병이 15만3,000명으로 현 편제의 81%에 달하며 대만 국방부가 2019년 2만1,000여 명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후 후 모병제로 자위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도 법적으로는 의무병제를 규정했지만 사실상 모병제로 군대를 유지하고 있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