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MB) 특혜’ 의혹을 파헤쳐달라며 국민감사를 청구했던 ‘제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해 감사원이 감사를 벌였지만 의혹을 뒷받침할 뚜렷한 근거는 결국 나오지 않았다.


17일 감사원이 공개한 ‘제2롯데월드 신축 행정협의조정 등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제2롯데월드 신축과 공군 서울기지의 비행 안전성 및 작전수행능력 간 상관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지난 2009년 행정협의조정 당시 비행 안전성 검증 용역을 수행할 기관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도 있었으나 감사원은 이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같은 해 공군본부와 롯데가 제2롯데월드 항공기 충돌 사고 시 배상책임과 관련한 합의를 함으로써 ‘제2롯데월드가 없었으면 발생하지 않을 위험까지 국가에 과도하게 책임을 부과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국가의 책임을 가중하는 불리한 조항은 아니라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다만 감사원은 제2롯데월드 신축에 따른 조종사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방안 수립이 필요했지만 공군본부가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기부채납 방식으로 공군본부가 새 장비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비용을 잘못 산정해 공군의 재정부담이 발생하게 된 점도 덧붙였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민주당 적폐청산특별위원회가 “제2롯데월드 승인 과정을 철저히 감사해달라”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 데 대해 감사원이 일부는 기각·각하하고 일부는 감사에 착수했던 건이다. 당시 민주당 적폐특위는 “이명박 정부는 제2롯데월드 건축 승인뿐 아니라 롯데의 부담 비용까지 획기적으로 줄여주면서 이 사업을 국책사업처럼 이끌어왔다”고 지적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