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2월까지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바꾸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을 연장한다. 또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포함해 12조4,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연말로 끝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내년 6월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속도를 줄이고 민간투자를 앞세워 경기 활력을 이끌어내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기 경제팀은 투자 지원에 방점을 둔다”며 “범부처적으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 여파 최소화 대책을 추가로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소득주도 성장을 보완한다. 최저임금은 결정방식 이원화 같은 안을 마련해 내년 2월 중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도 탄력근로제 입법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로 추가 연장한다.

소득성장이 빠진 자리는 민간투자가 채운다. 주요 투자로는 △현대차 GBC(3조7,000억원) △반도체특화 클러스터(1조6,000억원) △창동 K팝 공연장 5,000억원 △자동차 주행시험로 2,000억원 등 6조원이다. GBC는 오는 19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실무위를 개최해 내년 상반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한다. 민관 공동으로 6조4,000억원 규모의 항만 개발과 대도시 교통사업도 진행한다. 다만 경기상황은 녹록지 않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6~2.7%로 올해와 같고 취업자 증가폭은 15만명에 그친다.
/세종=김영필·한재영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