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및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개정안 등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내년 총 100곳 내외에서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특히 100여 곳 중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준비된 30여 곳은 3월 선정을 마무리해 사업을 조기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70곳은 내년 하반기 계획의 준비 정도를 평가해 최종확정한다. 사업 방식도 기존에는 ‘사업선정→재생계획 수립→사업시행’ 등의 과정을 거쳤지만, 앞으로는 사업 선정단계에서 재생계획을 함께 평가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동네살리기형,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재생사업형 등 중소규모로 진행하거나 공공기관의 참여로 공공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도시재생 사업에서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등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공기업이 주도적으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도시재생법’을 개정하고, 건축물의 용적률 등의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도시재생혁신지구’(가칭)를 지정해 사업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 정부는 이날 도시재생특위에서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동일한 기준을 제시한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도 마련했다. 새로 정비된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은 도보로 10분, 차량으로 30분 등과 같은 형식을 통해 시설별 접근 소요시간을 제시하는 한편 약국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민간시설도 기준에 포함했다. 정부는 앞으로 이 기준과 각 지역의 사회 경제적 특성에 따라 마을주차장, 도서관, 어린이집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도시재생특위는 올해 도시재생 사업지 총 99곳 중에서 광주 북구, 경북 포항, 강원 태백 등 72곳을 도시재생 선도 지역으로 지정했다. 선도지역은 일반적인 도시재생사업지보다 일부 단계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 속도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구역이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