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中 질적발전시대 맞춤형 전략 세워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베이징에서 열린 개혁개방 40주년 경축대회에서 “안정 속 발전인 온중구진(穩中求進)의 안정적 경제운영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적성장을 추구하지 않고 질적발전을 이어나가겠다는 것이다. 온중구진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했지만 중국 경제가 더 이상 양적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의미다. 실제 중국이 직면한 경제현실은 이미 안정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상태다.


무엇보다 경제성장 속도가 대미 무역전쟁의 여파로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다. 3·4분기 경제성장률은 6.5%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4분기의 6.4% 이후 최저치다. 올해는 연초 제시한 연간 목표치(6.5%) 달성이 가능하다지만 내년 이후는 장담하기 힘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6.3%로, UBS와 골드만삭스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이보다 더 어두운 5.5%, 6.2%로 전망했다.

내수·수출·투자 상황도 녹록지 않다. 최근 발표된 11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2003년 이후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 1~11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5%대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을 맴돌고 있다. 수출도 올해는 그럭저럭 선방하겠지만 내년부터 수출절벽 현상이 나타나면서 본격적인 충격파가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기업과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도 심각하다.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최근 보고서에서 지방정부 부채가 최대 40조위안(약 6조달러)에 이를 수 있다면서 “거대한 신용위기를 내포한 채무빙산”이라고 우려했을 정도다.

중국 정부도 이런 현실을 알고 있어 부채감축을 통한 선제적 금융 리스크 방지, 생산과잉 해소 등으로 정책전환의 고삐를 죌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중국의 성장둔화가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이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하방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차이나리스크까지 확대되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중국의 정책전환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 수출 확대 등 새로운 시장접근 전략을 짜는 것이 시급하다. 여기에는 민관이 따로일 수 없다. 중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도 계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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