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카풀도 대타협기구에 …책임 떠넘기기의 달인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카풀서비스와 관련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카풀과 택시 업계를 중재하는 형태의 여권 내 기구만도 국토부 태스크포스(TF)와 민주당 TF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구태여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보다 중재 성과를 내는 것이 더 중요하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18일 브리핑에서 민간인 사찰 논란에 대해 해명하면서 한 말인데요. 10명도 채 안 되는 특감반원들이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게 납득이 되는지 상식으로 판단해달라는 주문도 했는데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 김 대변인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어 보이는데요. 유전자에 민간인 사찰이 있는지 없는지는 시간이 말해주겠지요.

▲정부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든다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전국으로 확신시킨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 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해 내년 1분기까지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는데요. 하지만 광주마저 노동계 반발에 부딪혀 표류하는 마당에 ‘정부발 상생모델’이 제대로 가동될지 의문이군요.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자유한국당으로의 복당을 선언했습니다. “보수 야권이 분열돼 문재인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고 있지 못하다. 보수 개혁과 통합에 매진하겠다”는 게 복당 이유입니다. 그렇게 개혁과 통합이 중요하다면 한국당 지지율이 10%대에 머물 때 갔어야죠. 세상에 핑계없는 무덤은 없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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