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업체 10곳 중 6곳의 매출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상공인 가운데 70%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너무 크다고 답해,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유예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 1,204개 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4%가 전년 대비 매출액이 줄었다고 답했다. 매출액이 늘었다고 말한 비율은 전체의 6.2%에 불과했다. 2017년에 비해 손실을 보고 있는 사업체 중 손실이 늘어난 비율은 전체의 86.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실이 늘어난 이유로는 경쟁심화(49.6%)와 최저임금 인상(34%) 등이 꼽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부정적인 여론을 피력했다. 전체 응답자 중 67.6%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크다고 답변했다.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빠르다고 답한 소상공인은 전체의 86.6%에 달했다.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체의 66.3%였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상승한 업체는 전체의 33.7%이었으며, 하락한 곳은 2.2%였다. 평균적으론 인건비가 36만 7,000원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높아졌지만, 일자리안정자금 등 ‘인건비 보전책’에 대한 이용률은 낮았다. 전체 응답자 중 89.9%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아울러 전체의 70.8%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답해,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수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 차등적용은 56.6%, 지역별 차등적용은 51.3%의 지지를 얻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전날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종합대책이 소상공인업종을 고유의 영역으로 인정하며 장기적으로 정책 전환의 계기를 만들었으나, 당장 소상공인들이 처한 현실은 불이 급하게 번져가고 있는 비상 상황”이라며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안을 유예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긴급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대통령께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