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기車 등 신산업 규제혁신 빛봤다

AR 콘텐츠·핀테크 등 과제 발굴
중앙부처 협의 후 5건 수용 성과

앞으로 전기자동차 관련 기업은 폐배터리와 모듈 등 전기차 핵심 부품을 분해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한 연구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전기차 정책이 차량 보급 중심으로 추진되던 탓에 소외됐던 전기차 핵심 장치에 대한 재활용 기준과 지침이 부산시의 건의로 개선되기 때문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친환경정책 확산 등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는 늘고 있지만 전기차의 임의 분해가 불가하고 폐차할 때 핵심 부품을 의무 반납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연관 산업 발전과 육성에 애로가 있었다. 실제 부산 기장군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는 전기차 배터리케이스와 모듈 개발 및 성능 향상을 위해 기존 상용부품 분해·분석을 통한 연구개발을 추진했으나 폐배터리 등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 손을 놓아야 했다.


부산시의 이번 건의로 연구개발이나 사업화를 위해 구매할 수 있는 세부 지침이 마련될 예정이어서 전기자동차 핵심기술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 같은 규제혁신 과제를 포함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려고 시가 중앙부처에 건의했던 신산업 규제혁신 과제 5건이 최종 수용됐다. 올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벌인 프로젝트로 규제혁신 과제 총 38건을 발굴해 건의한 결과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소관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7건이 수용됐으며 이 중 5건이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신산업 관련 과제였다.

부산시의 신사업 관련 규제혁신 성과로는 전기차 폐배터리·부품 사후활용 규정 마련 외에도 △가상증강현실 콘텐츠 및 기기 관련 중복규제 일원화 △핀테크·블록체인 등 금융 신산업 정의 규정 마련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허용 △전기이륜차 활성화를 위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정의 규정 개선이 꼽힌다. 특히 이번 규제 개선으로 가상증강현실 콘텐츠 제작 업체가 가상현실(VR) 테마파크를 조성하는데 있어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다른 법 적용을 받았던 중복 규제가 없어질 것으로 보여 관련 기업 육성 및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부산시는 전망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들이 도약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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