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보증 지원 규모가 미미해 소상공인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위주의 검증된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 공급에 나서고 있다. 반면 지역신보는 리스크가 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으나 금융기관 출연요율이 현저히 낮아 보증 지원에 한계를 맞고 있다.

실제 출연요율 현황을 보면 신보가 0.225%, 기보가 0.135%에 이르는 반면 지역신보는 0.02%에 그치고 있다. 금융기관은 매월 말 현재 대출금의 월중 평균 잔액에 대해 출연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면서 보증사고 기업에 대한 리스크를 보증기관에 이전시키고 이에 금융기관은 대출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일정 비율의 출연금으로 보증기관에 배분하고 있다.

지역신보는 지난 2005년 법정 출연요율 설정 당시 보증 규모가 3조4,000억원에서 올해 10월 말 현재 20조4,000억원으로 6배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신보는 29조2,000억원에서 45조7,000억원으로, 기보는 11조5,000억원에서 21조8,000억원으로 각각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지역신보의 보증잔액 비중이 21.9%까지 상승했음에도 지역신보가 차지한 총출연금은 5.3%에 그치고 있어 신보(59.2%) 및 기보(35.5%)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놓여있다.

반면 금융기관 출연금액 대비 대위변제금액은 지역신보가 5.7배에 달하지만 신보는 1.87배, 기보는 2배에 머물고 있어 지역신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신보는 13년째 제자리를 걷고 있는 금융기관의 법정 출연요율 조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역신보 보증잔액 점유율을 고려해 현행 0.02%에서 0.08%로 높여달라는 것이다.

지역신보는 출연요율이 조정될 경우 금융기관 출연금 규모가 838억원에서 3,352억원으로 증가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공급 여력도 연간 최대 3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필환 대전신용보증재단 경영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 악화에 직면한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신보에 대한 출연요율 조정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