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비판에도...홍남기 "최저임금 개정 예정대로"

수정없이 31일 국무회의 상정
임금결정 이원화 내달중 마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계가 반발하고 있는 최저임금 시행령과 관련해 수정 없이 31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27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정 주휴수당은 포함하지만 약정 주휴수당은 빼는 것으로 이미 발표했고 이 내용대로 (다음 주) 월요일 상정이 될 것”이라며 “노사 간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된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법정 주휴시간(일요일)을 포함하고 노사 간 약정휴일(토요일)은 시간과 수당을 모두 빼기로 했다. 이를 두고 재계와 노동계 모두에서 불만이 쏟아졌다. 최저임금 계산 시 분자에 수당, 분모에 시간이 들어가는데 경영계 입장에서는 분모(시간)가 작을수록 최저임금이 높게 나와 유리하다. 반면 노동계는 반대다. 홍 부총리의 말은 이 같은 안을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대해서는 기존 구상대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내년 1월에 나온다. 그는 “가장 비중 있게 중점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이원화”라며 “위원을 어떻게 구성할지, 누가 구성할지, 위원회가 결정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등 여러 변수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가장 합리적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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