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사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이 2018년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을 “심각한 본말전도(本末顚倒)”라고 평가하고 “굴종의 행보를 멈추라”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30일 논평을 내고 “요란스럽게 추진한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으로 마치 북한의 비핵화가 당장에라도 이뤄질 것처럼 포장하지만,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있었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월 1차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5월과 9월 잇따라 남북 정상이 만나고 북미정상회담까지 열렸지만, 이렇다 할 비핵화 진전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강 위원장은 북한이 3차 남북정상회담과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를 통해 취한 비핵화 관련 조치는 △동창리 발사장 폐쇄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등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마저도 동창리 발사장은 이미 지난 6·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파괴하겠다고 약속한 곳이라 새로울 게 없고, 영변 핵시설의 경우 가동 30년째를 맞아 북한 입장에서도 폐쇄를 고민하는 문제라는 게 강 위원장의 주장이다.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와 반대로 문재인 정부는 너무 많은 것을 내줬다는 평가도 내놓았다. 강 위원장은 “남북 협력에 대한 합의는 차고 넘친다”며 “한·미연합훈련 중단, 대전차방호시설 해체, 대북방송 중단 여기에 9·19공동성명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안에 있는 우리 감시초소(GP)의 병력과 장비의 철수까지 모두 북한의 비핵화 없이 우리가 앞서 단행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사람이 먼저’라던 문재인 정권의 구호가 무색하게 북한의 인권문제, 납북자 문제는 행여나 북한의 심기를 건드릴까 꺼내보지도 못했다”고 질책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접근을 향해서는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남북대화의 성패는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여부에 달렸고, 첫 단추는 ‘핵(核)리스트 신고 및 검증 확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의 속도를 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일”이라며 “이제라도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자발적 무장해제로 몰아넣는 굴종의 행보를 멈추고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구현할 대북정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