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평가는 최악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3.7%에 불과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활동에 부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90%에 달했으며 분배 중심의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정부에 대한 불만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밀어붙인 정책들이 중견·중소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간 경제정책에 대해 ‘매우 만족 못한다(8.3%)’ ‘별로 만족 못한다(41.7%)’ 등 부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이 46.3%였으며 ‘어느 정도 만족한다’는 비율은 3.7%에 그쳤다. 특히 건설 업종의 불만족 비율이 76.9%에 달했으며 자동차(71.4%), 조선(66.7%) 등도 불만족 비율이 높았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예상 매출 1조원 미만 기업의 불만족 비율이 58.3%로 10조원 이상 기업(45.8%) 대비 크게 높았으며 종업원 수 5,000명 이상 1만명 미만 기업의 불만족 비율은 75%로 1만명 이상 기업의 불만족 비율(34.6%) 대비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정부 정책 중 가장 잘하는 분야로는 남북정책(59.8%)을 꼽았으며 ‘잘하는 분야가 없다’고 응답한 비중도 16.4%에 달했다. 특히 올해 예상 매출 1조원 미만 기업의 38.5%와 종업원 규모 1,000명 미만의 기업의 25%가 ‘잘하는 분야가 없다’고 답해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 중 가장 못하고 있는 분야로는 규제정책(23.5%)과 일자리정책(22.2%)이 꼽혔다. 실적 하락이 우려되는 정유·화학 업체의 57.1%는 규제정책을,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급증한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들의 45.5%는 일자리정책을 각각 못하는 분야로 첫손에 꼽았다.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서는 기업들 대부분이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응답기업의 23.1%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 등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다소 부정적’이라고 답한 비율도 66.7%에 달했다. 조선, 건설, 제약·바이오, 식품 업계에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을 부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100%에 달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보완 분야에서는 전체의 52.8%가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를 첫손에 꼽았으며 ‘일부 직종 예외인정 확대(26.4)’ ‘재량근로 시간제 대상업무 확대(14.2%)’ 순이었다. 특히 자동차 업계(83.3%)와 정유·화학 업계(80.0%)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시간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기업들은 올해 가장 부담을 줄 요인으로 글로벌 보호무역 확대(25.9%)와 미국 및 국내 금리 인상(19.4%) 같은 요소보다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변화(35.2%)를 첫손에 꼽았다. 특히 건설업계(75%)와 유통업계(50%)가 정책변화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으며 글로벌 시황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정유·화학(60%)과 전기전자(50%), 철강(50%) 쪽은 글로벌 보호무역 확대를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가장 절실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많았다. 응답기업 중 65.7%가 규제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이어 ‘연구개발(R&D) 등 투자강화(22.2%)’ ‘전문인력 양성(4.6%)’ 순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식음료와 정유·화학(100%), 정보통신(83.3%), 금융(81%), 유통(77.8%) 순으로 규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