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적자국채 의혹 고발 죄목이 '비밀 누설죄' 왜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적자국채 발행 관련 청와대의 외압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정부의 일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상당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부득불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네요. 그런데 홍 부총리의 설명은 납득이 잘 안가네요. 만일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로 고발해서 외압이 없었다는 걸 밝혀야 할 사안인데 왜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건 것인가요. 수사 과정에서 외압 의혹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건가요.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비난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한 이유를 밝혔네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글을 삭제한 이유는 본인이 한 행동을 책임질만한 강단이 없는 사람이라 더 이상 거론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라고 설명한 건데요. 자살소동 등으로 파문이 커지자 비난 글을 부랴부랴 내린 걸 보면 ‘행동에 책임질만한 강단이 없는 사람’은 손 의원이 아닌가요.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대통령집무실 광화문 이전’을 보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면 주요 기능의 대체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래도 집무실 이전은 장기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니 비현실적인 대선공약을 철회한다는 비판이 신경 쓰이긴 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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