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측 변호를 맡은 김앤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재판 절차 등을 두고 논의한 결과가 담긴 내부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다. 검찰이 이를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 내용을 변호인 측에 누설한 정황으로 보고 있는 터라 앞으로 양 전 대법원장을 둘러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입증의 핵심 증거로 쓰일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해 11월 김앤장 소속 곽병훈 변호사와 한상호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서를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2015~2016년 한 변호사와 양 전 대법관이 3차례 이상 독대한 자리에서 강제징용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는 계획을 주고받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시기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과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이었던 곽 변호사, 한 변호사 등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수차례 만나 강제징용 사건의 전원회부와 외교부의 입장을 논의한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에는 ‘김앤장의 정부 의견 요청서 제출’, ‘법정조언자 제도를 활용한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 ‘대법원의 해당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등 대법원·외교부·김앤장이 공동으로 수립한 시나리오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자 최근 유 전 장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김용덕·차한성 전 대법관 등을 잇달아 소환해 보강 조사를 벌였다. 또 앞서 양 전 대법원장과 독대해 징용 소송 관련 논의를 했다는 한 변호사의 증언도 확보한 바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