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현지시간) 공화당 의원들과의 오찬 회동을 위해 연방의사당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둘러싼 정치권 대립으로 불거진 셧다운 사태가 19일째로 접어든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의회 지도부와 만나던 중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만약 신속하게 연방정부의 문을 열면 장벽을 포함한 국경보안을 승인해 줄지 물었으나, 펠로시 의장은 ‘노’(NO)라고 대답했다면서 “나는 ‘바이 바이(bye-bye)’라고 말했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밝혔다./연합뉴스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문제로 불거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결국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하는 불명예를 안게 될 전망이다.
미 연방정부는 장벽 예산을 둘러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충돌로 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22일 0시를 기해 셧다운에 돌입했다. 지난해의 경우 1월과 2월에 이은 10개월만의 셧다운 사태였다. 지난 1976년 이후 역대 20번째 사례이기도 하다.
10일(현지시간)로 셧다운 사태는 20일째를 맞았다. 기존의 역대 최장 기록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21일(1995년 12월 16일∼1996년 1월 5일)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강 대 강 대치가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오는 12일을 기점으로 최장 기록이 깨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장벽건설 예산 확보 입장을 고수, 연일 여론전을 이어가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그는 지난 8일 취임 후 첫 대국민 연설을 한 데 이어 10일 남부 국경 현장을 방문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반대를 피하기 위한 우회로 차원에서 국가비상사태 선포 카드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2∼25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다보스포럼) 참석도 취소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이 개월, 수년간 이어질 수 있다”며 장기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데다가, ‘장벽 예산제로(0)’ 주장으로 맞서고 있는 민주당도 하원 당 수당의 힘을 발판으로 강하게 대립하고 있어 단순한 최장 기록 돌파를 넘은 장기화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번 셧다운은 부분 업무 중단이기 때문에, 약 75% 정도의 정부 예산은 이미 편성이 된 상태이긴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피해 확산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이번 셧다운으로 연방 공무원 80만 명이 일시적 휴직 등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혼인 신고나 이민 신청과 같은 대민 업무에서도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11일이 연방 공무원에 대한 올해 첫 급료 지급일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올해 첫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셧다운 사태로 일시 해고된 연방 공무원들과 이들의 지지자들이 10일 백악관 밖에 모여 일자리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