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오른쪽) 바른미래당 의원과 탈북민들이 1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5·18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하는 지만원 씨에 대한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파견된 북한 특수부대원으로 지목된 탈북민들이 이 같은 주장을 펼친 극우 논객 지만원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집단고소하기로 했다. 지씨가 지목한 인물 중 한 명인 고(故) 황장엽 전 노동당비서에 대한 건은 위임을 받아 사자 명예훼손으로 별도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정광일 노체인 대표,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 임영선 통일방송 대표 등 탈북민 15인과 기자회견을 열어 “탈북민의 명예를 훼손한 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집단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씨가 허위사실이 명백한 줄 알면서도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탈북민들을 광주에 파견된 북한 특수부대, 이른바 ‘탈북광수’로 지목해 인터넷에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지씨의 허위사실 주장으로 탈북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일부는 생업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고소의 배경이다.
하 의원 측은 관련 증거를 수집해 고소인 단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고소에 동참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탈북민은 15인으로 이들을 중심으로 1차 고소를 진행하되 또 다른 피해자들의 의견을 모아 2차 고소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특히 탈북광수로 지목된 황장엽 전 노동당비서에 대한 건은 위임을 받아 사자 명예훼손으로 별도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하 의원은 “80년 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 특수부대가 주도했다는 지씨의 주장은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악의적인 모략”이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사회 갈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탈북민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생존에 위협을 준 점은 형사 처벌과 함께 손해배상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