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내일 증권사와 간담...증권거래세 폐지 속도 내나

당내 자본시장특위 위원들 동행
IPO제도 개편 방안등 집중 논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을 만나 간담회를 갖는다. 증권거래세 인하·폐지를 비롯해 기업공개(IPO)제도 개편, 증권사 자금중개 기능 강화 등의 자본시장 혁신과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 증권거래세 인하·폐지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참석하는 만큼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법안이 당 차원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이 대표를 비롯해 당내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소속 최운열·김병욱·유동수 의원 등은 15일 금융투자 업계를 만난다. 금융투자 업계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대화를 나눈다는 계획이다. 자본시장특위가 늦게 출범한 만큼 당 차원에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이 같은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증권거래세 문제가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권에서는 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온 바 있다. 실제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는 유·최 의원은 증권거래세 인하·폐지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 의원은 증권거래 법정세율을 현행 0.5%에서 0.15%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오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2024년부터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의원의 경우도 법안 발의는 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증권거래세 폐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질의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금융위가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와 관련된 이야기도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시장특위가 금융위 혁신과제를 중심으로 입법·제도 개선 방안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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