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재판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행위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이르면 내일 아니면 모레 있을 예정으로 양 전 대법원장의 책임을 물어 국기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관이던 2011년 용산참사에 책임이 있는 수뇌부의 혐의에 면죄부를 준 사람”이라며 “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하고 활동기한을 연장해서라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립과 갈등을 조성하는 재개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2월 말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장소도 결정됐다는데 조만간 발표가 될 것 같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1차와 달리 서로 간 타협하는 진전이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