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의제로 핵연료 물질 및 핵무기 생산 동결을 북측에 타진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비핵화 협상이 보여주기식 행사에 그칠 것이라는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19일(현지시간) 북미협상과 관련해 브리핑을 받은 수개 국가의 관리들을 인용해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이 핵연료와 핵무기 생산을 동결할지가 북한과 논의 중인 한 가지 주제”라고 보도했다. 실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지난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미국을 위협했던 북한 핵·미사일 시험이 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그 위험을 줄이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확장 능력을 줄이기를 원한다”고 밝혀 핵무기 동결이 2차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미국 조야에서는 핵 폐기가 아닌 핵 동결에 따른 제재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놀아나고 있다”며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이를 되돌리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행동을 취할 때까지 또 다른 정상회담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비판 의견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20일(현지시간) 트위터에 글을 올려 “북한과 엄청난 진전을 이뤄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기를 고대한다”며 “언론은 우리가 북한과 엄청난 진전을 이뤘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 “‘끝까지 잘될까’라는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다”라며 “국민들께서 지지해주신다면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현실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핵 동결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등을 북한의 비핵화 조치로 받아들이고 일부 제재를 풀 경우 미래 핵 생산은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시료 채취 등 구체적인 비핵화 검증 방식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이미 만들어놓은 핵에 대한 검증이 어려워져 사실상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힘들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경제신문 펠로(자문단)인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핵 동결 자체가 핵보유국 지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현재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는 만큼 제재가 완화되면 될수록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이 굳건할 때는 상관없지만 한미동맹이 안 좋을 때는 북한이 핵을 매개로 위협하면 우리에게는 대응수단이 없다”고 우려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