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대해 “3급 이상 간부급 직원(비중)을 35% 수준으로 감축하는 의지를 보여야 국민적 공감대나 수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간부 직군 비중 35%’는 금감원이 제시한 마지노선이어서 사실상 금감원이 올해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와 금융위원회의 정책적 판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들의 판단, 국민 정서와 공감대 등 3가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해 (기재부가) 4가지 ‘지정 유보’ 조건을 줬는데 그 이행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공운위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면서 △공공기관에 준하는 경영 공시 △채용 비리 개선 조치 △상위 부처(금융위) 경영평가 △감사원이 지적한 방만한 조직 구조 개편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쟁점은 감사원의 지적사항 이행 여부다.

감사원은 지난 2017년 9월 금감원 감사 결과 상위 직군 인력 비중을 공공기관 평균(30%) 수준으로 줄이라고 지적했다. 2017년 기준 금감원의 3급 수석 이상 직원 비중은 43%였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말 금융위에 “3급 이상 간부 직군 비중을 향후 10년에 걸쳐 35%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했다가 최근 기재부에 다시 5년에 걸쳐 감축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0년에 걸쳐 감축하겠다’는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행 기간은 절반으로 단축했지만 ‘35%’ 비중은 유지했다.

이 가운데 이날 홍 부총리가 “3급 이상 35%”를 지정 유보 요건으로 언급하면서 금감원이 올해 공공기관 지정을 사실상 피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금감원이 제시한 방안을 기재부가 수용하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이날 “3급 직원 축소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이달 30일 공운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