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비핵화 언급 않고… 강경화 "영변 해체·국제기구 사찰"

북미 실무협상도 핵동결에 초점
트럼프, "또 하나 좋은 만남 기대"
北에 지나친 상응조치 우려 커져
원전 건설 요구 관측까지 솔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해체, 국제기구의 사찰 허용 등 구체적인 약속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에 참석 중인 강 장관은 이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는 등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관해 동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이 완전한 비핵화 표현을 쓰지 않고 영변 핵시설 해체와 국제기구 사찰을 언급함에 따라 북미가 완전한 비핵화 대신 현재 핵시설 폐기에 초점을 맞춰 실무협상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2월 말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2차 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는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얘기다.

강 장관은 “비핵화 단계에서 북한이 핵 능력을 완전히 공개하는 게 한 부분이 돼야 한다”면서도 “포괄적인 계획의 실행은 단계적으로 이행돼야 하고 서로 상응하는 양보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확실히 비핵화 트랙 위에 있다는 확신이 들 때만 제재 해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본다”며 “그전에도 할 수 있는 다른 조치들이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써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그는 24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2차 북미회담과 관련해 “조만간 있을 또 하나의 좋은 만남을 기대한다”며 “많은 잠재력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쁜 합의’에 대한 우려감은 커져가고 있다. 북한의 과거·현재·미래 핵을 모두 없애야 진정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한국의 입장은 좁아지고 있는 반면 북한이 원하는 상응조치에 대한 얘기는 대거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핵 협상 카드는 모호한 반면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조치는 석유제한 완화,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북미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등 다양하다. 최근에는 북한이 원전 건설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두연 신(新)미국안보센터(CNAS) 연구원은 미국핵과학자협회(BAS) 기고를 통해 북한이 새 원전 건설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장관과 대북특사를 지낸 윌리엄 페리 전 장관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선 회의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 핵과학자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20∼30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 같다. 대부분은 중거리미사일이고 장거리미사일은 소수일 것”이라며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해 핵무기들을 엄청난 비용과 어려움 속에서 보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정상회담이나 그 어떤 외교적 노력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이끌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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