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양당 의원들이 30일(현지시각) 외국산 수입 제품에 관세를 매기는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이 전했다. 이번 법안 제출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대해 우려하는 미국 의회 내 전반적인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행정부는 지난해 외국산 알루미늄과 철강에 세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비판하고 업계에서는 공급 비용이 증가한다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2개의 초당파 의원 그룹은 이날 상원과 하원에서 ‘양원 의회 무역 권한 법’으로 알려진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관세나 쿼터 등의 조치를 시행하기 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지금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다.

팻 투미(공화·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은 “국가안보라는 잘못된 명분을 근거로 한 이러한 세금의 부과는 우리 경제를 약화하고 미국인의 일자리를 위협한다. 또한 우리의 신뢰도를 무너뜨린다”고 주장했다. 투미 의원은 지난해 이와 비슷한 내용의 법안 발의를 추진했으나 표결에 이르지 못했다. 미 의회가 현재 이 법안을 채택할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이번 법안은 다른 무엇보다 의원들이 새로운 무역협정 비준을 준비 중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하는 관세를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결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의원들의 압박 강도가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척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상원 재무위원장은 앞서 캐나다와 멕시코산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폐지토록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했다. 산업계 및 농업계의 많은 단체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을 지지하지만, 미국의 관세와 캐나다·멕시코의 보복 관세가 계속되는 한 혜택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