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월 국회 민생법안 반드시 성과내라

닷새간의 설 연휴가 끝났다. 국민 모두 일상으로 되돌아왔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딴 세상이다. 여야의 강 대 강 대결이 이어지면서 정국 경색이 풀릴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에 반발해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고 설 연휴 직전까지 국회에서 릴레이 농성을 벌였다. 여기에다 김태우 특검과 신재민 청문회,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며 맞서고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 정상화를 위해 회동한다지만 긍정적 결과를 도출해낼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19일 4개 야당의 요구로 소집된 1월 임시국회는 그야말로 식물국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 한 건의 법률도 통과되지 않았고 여야가 약속했던 선거제 개혁안의 1월 내 합의 처리도 불발됐다. 국회법상 짝수 달인 이달에는 임시국회가 자동으로 소집되지만 정치권은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지금과 같은 여야 대치 정국이 계속된다면 국회 기능은 1월에 이어 2월에도 마비될 공산이 크다.

문제는 국회가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점이다. 국회에는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법안, 일명 ‘임세원법’ 등 여러 민생·경제법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하나같이 국민의 삶과 직결되고 하루가 시급한 사안들이다. 더구나 1월 임시국회는 회기가 이달 16일까지여서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한다 해도 일할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 이달 중순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대표단의 방미일정이 잡혀 있고 이달 말에는 한국당 전당대회가 열린다.

정치권이 설 밥상머리 민심에서 확인했듯 민생은 고달프고 경제는 위태롭다. 국회가 허송세월할 상황이 아니다. 국회가 또다시 파행으로 치달아 식물 신세를 면치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여야는 이제부터라도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정치력을 발휘하기 바란다. 속히 국회를 정상화해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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