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재회가 확정되면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시선이 집중된다. 비핵화 협상의 성패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위한 북한의 구체적인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1차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를 합의문에 넣었지만 구체성이 빠진 ‘추상적’인 합의에 동의했다는 비판에 시달린 바 있다.


미국은 2차 정상회담에서 핵심의제로 다뤄지고 있는 영변 핵 시설 폐기를 넘어선 후의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영변 핵 시설 폐기는 미래 핵 생산은 막을 수 있지만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에 대한 검증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벨퍼센터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현재 핵 물질을 10㎏~2톤 정도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영변 핵 시설 폐기를 넘어서 핵 신고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북한의 CVID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신고는 핵 시설 목록, 설계정보, 운영기록 등 핵 활동 전반에 대한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협상 카드를 쓸 가능성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미국 내에서 완전한 비핵화 전 제재완화는 실패라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까지는 아니지만 북한을 달래기 위해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한미 연합훈련 중단 및 전략자산 무기 한반도 전개 금지 등에 합의할 수 있다. 연합훈련의 중단은 곧 한미 연합군의 전력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우리 안보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 개성공단 재개 등 일부 제재완화도 신중해야 한다.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과의 새로운 합작회사를 열거나 기존 합작회사의 신규투자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안을 풀어야 한다. 미국이 독자적으로 이를 풀 수 없지만 중·러가 일부 제재완화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영국과 프랑스가 미국의 우방인 점을 고려하면 유엔 안보리에서의 일부 대북제재 해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재개 등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 일부 제재해제 예외는 북·중·러 간 합투자사업을 막을 명분을 약화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나설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