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비를 인상하기로 합의한 지 이틀 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시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과 관련 “한국이 나의 인상 요구에 동의해 어제 5억달러를 더 지불하기로 동의했다”며 “전화 몇 통에 5억 달러”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왜 진작에 올리지 않았느냐’고 말했더니, 그들은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면서 “그것(방위비 분담금)은 올라가야 한다. 위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한국에 쓰는 비용은 50억 달러이며, 한국은 약 5억 달러를 지불해왔다”면서 “우리는 그것을 더 잘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10일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를 전년 대비 8.2% 인상한 1조389억원으로 책정하는 내용의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한 지 이틀 만에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 발언을 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몇 년 동안 그것은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며 “한국은 지금까지 잘했고 앞으로도 아주 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분이 ‘5억 달러’라고 말한 것이 수치상 착오나 자신의 성과 과시용인지, 아니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이 발효되기도 전부터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필요성을 다시 주장함에 따라 내년 이후 적용될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의 인상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