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폼페이오가 던진 ‘미·중 양자택일’ 우리 대책은 뭔가

통신장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심상찮다. 유럽을 순방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의 중요 시스템이 있는 곳에 화웨이 장비가 설치돼 있다면 그들과 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화웨이 장비를 쓰는 국가들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경고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음달 초 모든 중국산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미국이 전 세계에 사실상의 중국 봉쇄령을 내리는 셈이다.


미국의 화웨이 금지령은 단순히 통신장비 시장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과 이를 깨려는 중국이 5세대(5G) 통신망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시대를 놓고 치열한 헤게모니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양국이 조만간 이뤄질 무역협상에서 극적으로 합의해도 다른 첨단산업에서 끊임없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전 세계가 시시때때로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 국가에 대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을 더 자주 경험할 가능성이 커졌다.

폼페이오의 양자택일 요구는 우리에게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가 다소 개선됐다고는 하나 북핵 위험이 여전한 현실에서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이다. 중국 역시 수많은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고 전체 수출액의 27%, 수입액의 20%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국이어서 외면하기 힘든 존재다. 미국이 화웨이 퇴출을 요구하고 중국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 힘든 게 우리의 딜레마다.

국내에서 화웨이 5G 장비를 쓰는 기업이 한 곳뿐이라고 방심할 때가 아니다. 미중 무역협상이 결렬되거나 다른 분야에서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라도 발생한다면 양국 갈등은 수습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달을 수 있다. 이때는 문제가 화웨이를 넘어 경제 또는 안보외교 영역으로까지 번질지 모른다. 선택의 순간이 머지않은 미래에 닥칠 수 있는 만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안보와 경제, 현재와 미래 사이에서 국익을 지킬 수 있는 묘수를 찾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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