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LG전자(066570)가 지난 2014년에 부지를 매입한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갈곶면 일원의 33만 8,500㎡에 달하는 부지도 절반이 안 되는 14만 8,500㎡만 공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나대지 상태다. 정부의 특별 배정 물량을 배정받아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벗어나 이곳을 공장을 지을 계획이지만 경북, 충청 등 여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공사가 지연될 위기다. 그 동안 부지의 공시가격은 지난 2016년 ㎡당 90만원에서 올해 185만원으로 2배 이상 올랐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보유세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일정 수준 할인해주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앞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토지 보유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85%에서 내년 90%로 올라가며 이후 오는 2022년 100%까지 조정돼 보유세를 깎아 주지 않고 세금을 매기게 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특정 지역이나 사안에 대해서만 공시지가를 인상하기 보다는 일괄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며 “세금을 더 거두고 덜 거두고 하는 것은 입법부에서 결정해야 하며 행정부가 할 일이 아니며 특정 지역이나 사안에 따라 차등을 둘 게 아니라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인허가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기업들이 조세 정책으로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됐다”고 말했다.

/고병기·한동훈 기자 staytomorro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