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을 크게 인상하며 기업들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도 대폭 커졌다. 특히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기업들의 업무용 토지 중에는 그동안 각종 규제로 생산시설 등의 착공이 지연된 경우가 많다. 정부가 명확한 기준 없이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막기 위해 인허가를 지연하는 등 자의적 행정으로 빚어진 결과로 기업들이 이중의 정책 리스크를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일대에 건설을 추진 중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는 예정됐던 착공 일자가 계속 지연된 가운데 표준 공시지가가 대폭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게 됐다. 애초 한진중공업(097230) 등 다른 기업들도 송전탑 건설 지연,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 각종 정책 리스크로 애초 계획했던 업무용 부지 개발이 늦어진 가운데 11년 만에 공시지가가 대폭 오르며 보유세 부담까지 떠안았게 됐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의적으로 행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결과로 기업들이 이중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