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으로 이뤄진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15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적폐법관 탄핵촉구’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증거를 통해 재판 거래와 사법농단이 낱낱이 밝혀졌는데도 적폐 법관들이 뻔뻔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중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적폐법관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 김경수 지사 재판에 대해 더욱더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며 “적폐 판사들에 의한 재판을 도대체 누가 승복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사법부가 정치나 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돼 있다는 믿음이 깨진 지 오래됐다”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법관들의 판결이 우리 개개인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가 불신당하는 사회는 위험하다. 법관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피해자를 위해서만은 아니다”라며 “사법부 자신을 위해서도 법관 탄핵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국회의는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는 솜방망이에 불과했고, 처벌을 받아야 할 이들이 여전히 재판을 하는 실정”이라며 “국회가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해 2월이 가기 전에 조속히 법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촛불집회에서는 문화공연과 시국회의가 발표한 탄핵 대상자 16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는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