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분쟁지역 자국영토서 뺀 지도 인쇄·수출입 금지

“‘문제지도’는 국가 이익과 이미지 심각하게 해쳐”

한국에서 중국으로 이삿짐을 보낼 때 업체들은 중국 세관 통관 과정에서 걸린다면서 지구본은 빼라고 안내한다. 이는 중국 정부가 자국 영토 표시에 극도로 민감하게 대응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이번에는 지도 규정을 한층 강화한 조치를 내놨다. 대만이나 분쟁지역인 남중국해 등을 자국 영토에서 빠뜨린 지도와 관련 제품의 인쇄와 수출입을 금지한 것이다.


자연자원부, 신문출판서, 해관총서(한국의 관세청에 해당), ‘포르노와 불법 출판물’ 퇴치 판공실 등 4개 부문이 공동으로 이런 내용의 공지를 발표했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1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 조치로 중국 정부의 영토에 대한 입장이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알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정부의 통지에 따르면 지도 내용 관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인쇄품과 출판물은 인쇄나 수출입이 금지된다. 통지는 “지도는 국가의 주권 범위를 반영하고 국가의 정치 주장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도의 수출입 관리 업무를 잘하고 ‘문제 지도’의 생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지난해 국경이 부정확하거나 센카쿠 열도,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 등 중요한 섬을 지도에서 빠뜨린 사례가 보고됐다고 전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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