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대북제재 완화·해제 재검토 가능성 높다"

"최종적 北 비핵화 이전이라도 가시적 성과 가능…한반도 위협 감소 위한 군사적 조치는 강화"

김종대 대북제재 완화·해제 재검토 가능성 높다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의당 외교안보본부장인 김종대 의원이 18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지도부 방미 성과를 설명하면서 “대북제재 완화나 해제가 그 중간선에서 모색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방미 일정에 동행했던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미국 정부에서 그동안 유엔 안보리와 미국 내 북한제재법에 의해 이뤄지던 북한 제재에 대한 상당 부분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다”며 “포괄적인 북한 로드맵에 따라 ‘행동 대 행동’의 방식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완화, 조정, 해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저희는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종적인 북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종전 선언 내지는 평화협정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가능하고, 한미군사연습 중단 내지 북한과의 군사합의, 또 한반도의 위협을 감소하기 위한 일련의 군사적 조치는 계속되거나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제가 (미국) 의회 방문을 통해 확인한 측면도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참석하지 않은 뉴욕에서의 일정, 특히 유엔에서 유엔 대사를 비롯한 뉴욕 채널을 통해 북한 측 의중까지도 심층적으로 확인해본 결과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분석 근거에 대해 설명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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