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대북제재 완화·해제 재검토 가능성 높다"

"최종적 北 비핵화 이전이라도 가시적 성과 가능…한반도 위협 감소 위한 군사적 조치는 강화"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의당 외교안보본부장인 김종대 의원이 18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지도부 방미 성과를 설명하면서 “대북제재 완화나 해제가 그 중간선에서 모색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방미 일정에 동행했던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미국 정부에서 그동안 유엔 안보리와 미국 내 북한제재법에 의해 이뤄지던 북한 제재에 대한 상당 부분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다”며 “포괄적인 북한 로드맵에 따라 ‘행동 대 행동’의 방식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완화, 조정, 해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저희는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종적인 북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종전 선언 내지는 평화협정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가능하고, 한미군사연습 중단 내지 북한과의 군사합의, 또 한반도의 위협을 감소하기 위한 일련의 군사적 조치는 계속되거나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제가 (미국) 의회 방문을 통해 확인한 측면도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참석하지 않은 뉴욕에서의 일정, 특히 유엔에서 유엔 대사를 비롯한 뉴욕 채널을 통해 북한 측 의중까지도 심층적으로 확인해본 결과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분석 근거에 대해 설명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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