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18일 최종 담판이 길어지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하는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이날 오후 10시 30분 현재 전체회의를 계속 중이다.

오후 4시쯤 시작한 회의를 7시간 가까이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회의는 당초 1∼2시간이면 끝날 전망이었으나 노·사 양측이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면서 기약 없이 길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낮은 수준의 합의라도 나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논의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할 경우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임금 감소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사가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빈손으로 회의장에서 나올 가능성도 남아 있다.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보호 장치 없는 탄력근로제는 살인”이라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다.

노동시간 개선위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논의 결과를 정리해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이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의 기초 자료로 쓰게 된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아직 노·사 합의를 내놓을 수 있을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합의점을 찾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