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이사회 이사장


국가 혁신을 저해하는 것은 기득권의 지대(地代)추구다. 기득권이 새로운 혁신적 가치창출 없이 자리만 보전해 이익을 취하면 국가는 추락한다.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그러하다. 대기업의 산업 장벽과 노동 귀족의 일자리 장벽이 국가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 여기에 택시와 전통시장과 같은 취약 산업군이 조직화를 통해 추가로 기득권화되고 있다. 조직화된 공급자 세력과 조직화되지 않은 소비자 세력의 불균형이 국가 혁신을 저해하는 것이다.

조직화된 세력은 표를 통해 정치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오죽하면 한국에서 택시 문제를 해결하면 대통령이 된다고 하겠는가. 조직화된 집단이 집단 이기주의로 국가 전체의 이익을 가로채는 현상이 넘쳐나고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우리가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조직화된 세력이 선거와 시위로 위력을 보여주면 정치권과 행정부는 국가 전체가 아니라 집단을 위한 미봉책을 내놓고 결국 국가는 추락하게 된다.


원격의료는 이미 20년 전 한국이 세계 최초로 선보인 기술이다. 필자가 만든 당뇨폰 사업모델은 이미 글로벌 유니콘으로 부상했는데 종주국 한국에서는 아직도 규제에 막혀 제대로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원격 혈당관리 하나로 당시 2조원의 국부창출 효과가 기대됐으니 누적해 40조원의 국부 손실이 발생한 셈이다. 고혈압·요실금·천식·고지혈 등 대부분의 노령화 질병은 치료가 아니라 관리가 문제다. 원격의료의 핵심은 원격진료가 아니라 원격 사후관리인 이유다. 고령화 질환의 원격관리 없이 눈앞에 다가온 의료비 대란에 대처는 불가능하다.

카풀(라이드셰어링) 개념의 공유차량은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유니콘 사업의 대표로 부상하고 있다. 우버를 비롯해 리프트(미국), 디디추싱(중국), 고젝(인도네시아), 그랩(동남아), 올라(인도), 얀덱스(러시아), 블라블라카(유럽) 등이 공유경제의 선두주자들이고 손정의 비전펀드의 대표적인 투자 대상들이다. 그런데 한국은 택시업계의 반발로 카카오의 카풀은 사실상 사업을 접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공급자의 보호로 인해 손해를 보는 집단은 바로 소비자들이다. 카풀에 대한 찬성이 반대의 4배가 넘는데 왜 한국 소비자들은 원격의료와 카풀의 갈라파고스적 정책을 수용해야 하는가. 이러한 소비자의 의견이 전혀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다. 소비자들은 조직화되지 않아 시위도 안 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고 정치권이 생각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다. 가만히 앉아 정부가 해주는 것만 감사히 받는 시대는 지났다. 정치적 시민단체가 아니라 진정한 소비자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소비자 조직화가 국가 혁신을 위한 인프라가 돼야 하는 이유다.

주요 선진국 공유경제의 대원칙은 공급자의 이익이 아니라 소비자의 후생임은 이미 수차례 강조했다. 카풀의 경우 기득권과 신규 진입 사업자의 선택을 정부가 아니라 소비자가 하게 하라는 것이다. 필요하면 규제 프리존을 통해 시작해도 된다. 창조적 파괴를 통해 저부가 일자리를 줄이고 고부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국가 혁신의 길이다. 단 무자비한 시장 경쟁은 사회적 갈등을 극대화하므로 불이익 집단의 구조조정을 지원해야 한다. 즉 국가 혁신 역량은 국가 전체의 혁신 가치 일부를 불이익 집단의 구조조정에 지원하는 로드맵을 만드는 역량이다. 원격의료와 카풀을 예로 들어 보자. 원격의료에서 발생하는 국가 의료비 절감의 일부를 반대하는 1·2차 의료기관에 원격의료 관리비로 보전해주면 된다. 카풀의 경우에도 택시의 카풀을 허용해 합승 승객과 택시 사업자 모두에게 이익을 만들어 주면 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비조직화된 소비자 집단의 조직화다. 불평은 하나 행동하는 소비자는 드물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참여와 보상의 수단을 제공하는 스마트폰 기반의 리빙랩이 4차 산업혁명의 동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