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지주사 회장들과 은행연합회장, 금융결제원장 등이 참석해 열린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행들이 폐쇄적으로 운영하던 금융결제망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또 결제망 이용료도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내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를 열고 “금융결제 시스템을 비롯한 금융 인프라를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신한·KB·우리·하나·BNK·DGB·JB 등 금융지주 회장과 IBK기업은행장, NH농협은행장, KDB산업은행 회장, 은행연합회장, 금융결제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일부 소형 핀테크 결제사업자에게만 부분적으로 개방하고 있는 공동결제 시스템을 모든 결제사업자와 은행 사이에도 전면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결제망 이용료도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내리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글로벌 수준을 감안해 이용료를 낮추는 데 (은행들이) 대승적 합의를 이뤄줬다”며 간담회 참석자들에 감사를 전했다.
이러한 결정은 금융결제 인프라를 혁신해 핀테크 기업들에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한 방향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혁신적인 기업에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글로벌 유니콘(Unicorn·창업 10년 내 기업가치 10억달러), 데카콘(Decacorn·기업가치 100억달러) 기업이 나오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며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핀테크 기업은 금융권의 파이를 나누는 대상이 아니라, 파이를 키워줄 우리 금융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아울러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통한 핀테크 육성 의지를 밝혔다. 그는 “4월부터 시행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른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최대한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규제 완화와 규율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 낡은 규제들은 과감하게 정비해 혁신의 길목에 막힌 곳은 반드시 뚫어드리겠다”며 “금융회사가 핀테크 서비스와 결합해 디지털 금융플랫폼으로 변신하고, 글로벌 ‘빅테크’들과 경쟁할 수 있는 혁신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